▼혹자는 말한다. 정부가 우리 과학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아니면 과학진흥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질문도 일 쑤 나온다. 대답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지 않다. 겨우겨우 짜맞추기 과학투자가 이뤄졌을 뿐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도 미세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이다. 그래도 2006년도 정부 예산은 과학기금을 합해 8조9729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작년보다 15%나 늘어난 수치다. 2004년 10,1% 증가 이후 2년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금년도 분야별 예산 증가 폭을 놓고 볼 때 복지분야 10,8%, 국방 9,8%에 비해 15%나 오른 과학예산은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아마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에 대한 세계적인 열기가 고조된 그 영향 탓이었을 것이라는 상상 넘어설 수 없다. 과학예산이 전체예산의 10%선인 국방예산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일본은 올해를 긴축예산으로 짰다면서도 25조엔, 우리 돈으로 약 213조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것도 향후 5년 간이다. 우리의 8조9천여억 원에 비해 그 갭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아직도 멀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학입국이라는 역대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다.
▼일본은 정부예산 투입 외에 대재벌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쏟아붓는 자금도 엄청나다. 몇년전 일본의 유수한 재벌 종합상사인 "히다찌(日立)"는 자기 자금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이 연간 1만 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한 일이 있다. "미쓰비시(三菱)" "Sony" 다 마찬가지다. 히다찌 사원이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일급 비밀 설계도까지 빼와 FBI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한 일도 있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