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처 훈련도 해야하는 지자체들
악성민원 대처 훈련도 해야하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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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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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험한 말을 쏟아내는 한 민원인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진압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진정시키는 공무원에게 악담하는 민원인을 제지 못하고 비상벨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된 것이다.

알고보니 전주시가 민원실에서 무리한 요구를하면서 들어주지 않는다며 폭언·폭력행사를 하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적절히 대처하는 모의훈련이었다.

한 민원인이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폭언을 가하는 특이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가상하고 담당직원·청원경찰 등이 진정시켜려했지만 계속 행패가 이어지자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되는 연출이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이 성행하면서 교사·공무원 등이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청 경우만 해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악성민원 등에 시달려 우울증세 등으로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은 공무원이 26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상담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악성민원 사례도 다양하다. 전주시청의 경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모 단체가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이 부상을 당했고 또 자격요건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서류 발급을 떼쓰며 요구하는 등 다양하다. 특히 SNS를 통한 모함성 글로 우울증 자살충동 등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전주시가 최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예방차원에서 이번 악성민원인에 안전한 대처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없다.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에서 자살 등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교사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핑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있다.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잃게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독소다. 악성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공직자로서 품격과 대민봉사정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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