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과 함께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일부가 복원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되었으나 새만금 사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국회 예산안 협의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 조정작업이 완료돼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으나 공항, 인입철도,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예산 증액은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성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했으나, 반쪽 복원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24년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6개 부처 10건에 대한 예산 규모는 6,626억 원이었으나,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5,147억원을 삭감했다. 여야 합의로 3,000억원을 증액해도 기존 부처 요구액의 67% 수준인 4,479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부처 규모 예산의 ‘절반’ 정도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관련 예산 2022년 1조 4,136억원, 2023년도 1조 874억원과 비교하면 초라한 규모다.
정치권은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으나, 새만금 공항은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재경 향우 등이 나서 두 차례 국회 항의시위를 벌이고, 전북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연좌 농성 등을 이어갔으나 타협안은 반쪽의 성과로 전북의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를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전북으로서는 2023년이 굴욕의 한해였다 할 수 있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전북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함께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