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국회에 올린 내년 국가예산에 전북관련 예산들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전북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철저한 검증과 원상 복구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차 내년 국가예산 편성안에 그동안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등 새만금 관련 SOC예산은 아예 모두 묵살해 버렸다.
또 전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화 분석센터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등 81개를 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80여개 사업중 달랑 4개 만 향후 논의 후 예산 증액 여부 결정 대상으로 분류해 놨다. 대다수의 다른 사업들은 한푼도 증액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전북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기재부의 도를 넘은 과도한 횡포에 도민들의 거센 분노가 일고 있다.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북 관련 예산을 되찾아 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런 건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립서비스만 하거나 보여 주기식 정치적 쇼만 한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 기재부의 폭거에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등 전북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등 국가예산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본관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새만금 신항만건설 사업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등 새만금SOC사업은 따로 분리해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등이 참여하는2+2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구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은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좌초 위기에 처한 새만금 공항등 전북의 미래 전략사업들이 예산 폭거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