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법관 90명 중 최우수 법관 1인과 우수 법관 5인을 선정·발표했다.
4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에 따르면 2023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결과 올해 첫 신설된 최우수 법관에 김도형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93.33점을 받으면서 선정됐다.
그 뒤를 이어 강동원·장석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노종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에 선정된 △이들은 쟁점 위주로 진행해 사건의 종결이 지연되지 않게 한 점 △소송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점 △일방에 치우침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한 점 △판결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92.36점을 기록했으며 이와 반면 하위법관 5인은 평균 71.53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한 점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단을 드러낸 점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한 점 등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변호사회 측은 올해 법관평가의 경우 우수법관·하위법관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오르는 등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는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74명의 회원이 참여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된다.
김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