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원상회복 문제는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인사들이 각각 3명씩 참여하는 ‘9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9인 회의’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해 여야간 쟁점 사업들 중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측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제2차관·예산실장 등 3명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대대표·원내 수석 부대표·예결위 간사 등이 ‘9인 회의’에 참여한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치적 판단 사업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만금 SOC 사업을 비롯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확보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 특성을 생각하면 정부와 여야간 정치적 결단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확보에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는 정부와 여야 모두 일방통행이 아닌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관련 사업 중 항만 건설 등 일부 사업은 예산 원상회복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사업 등은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산 반영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 심의를 두고 현재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산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관련 10개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을 제외하고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등 7~8개 사업의 예산 원상회복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새만금 입주 기업들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사업 예산의 원상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이원택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김제·부안) 등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도 없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산확보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예산을 둘러싼 정부·국민의힘,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예결위 차원의 해결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의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확보와 관련 “결국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예결위 소소위 활동이 끝나면 새만금 사업을 비롯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된 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대한 9인 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