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4일부터 내년 국가예산 증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예산확보를 위한 ‘플랜 B’ 전략을 가동했다.
국회의 예산 증액심사 일정에 맞춰 전북도가 마련한 70개 중점사업과 별도로 14개 시·군의 주요사업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 ‘플랜 B’의 핵심이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의 원상회복과 별도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을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의 ‘플랜 B’ 예산 전략 가동은 정부의 새만금 SOC 삭감 사태를 역으로 이용한 발상의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하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부당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SOC 예산과 별도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대폭 삭감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국회가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내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심사를 하는 것도 전북도의 예산 전략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뀐 이유로 설명된다.
국회는 그동안 국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감액 심사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는 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22일 “국회의 정부안에 대한 증액 심사는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는 민주당에 절대 우세한 구도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국가예산팀은 물론이고 14개 시·군들이 긴급히 정부안에 빠져 있는 사업뿐 아니라 당초 요구액에서 크게 삭감된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주부터 사실상 국회에 상주하면서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전을 총지휘 하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기재부 정부측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 SOC 예산의 원상회복과 별도 전북의 14개 시·군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뿐 아니라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을 수시로 만나 국가예산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 뿐 아니라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무소속 단체장들도 새만금 SOC 예산삭감 후 달라진 예선정국 분위기를 틈타 서울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예산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의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예산 확보전은 과거와 달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돼 지역발전을 위한 실사구시 행보라는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