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사실당 당론으로 총력전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 법정기한 통과일(12월 2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과 전북도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차원의 노력과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 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전북 정치권,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의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총력전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19일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지역 차원의 성격을 강하고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주 단독으로 국회 농림위와 국토위, 환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다.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막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새만금 SOC 예산을 R&D예산, 지구개발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지원 예산 등과 함께 ‘5대 미래 예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새만금 예산사태 국면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부탁했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 성패를 책임지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정치권 중심에서 정부와 여당과 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한 논리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여기에 전북 14개 시군의 현안사업 예산 확보까지 나서고 있다.
전북도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 예산 삭감 후 예산 확보전을 ‘비상 전시체제’로 표현할 정도로 도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전략을 풀가동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에 예산 베이스캠프를 차린 도는 이번 주 기재부 삭감 예산과 각 부처 과소·미반영 예산, 시군 현안 예산 등으로 나눠 예산 증액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의 움직임을 파악해 전북 14개 시군의 현안이면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사업의 예산 확보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각종 핵심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