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로부터 찬밥 대접을 받으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산확보 총력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15일 중앙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위한 군불 때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예산 확보가 이뤄진 서산공항 사업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 새만금 SOC예산 중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사업 등 3건은 제외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7건은 증액시킨다는 것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백지화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전북 14개 시·군의 자질구레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예산 거래설도 정치권내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전북정치권 일각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삭감문제가 자칫 전북 14개 시·군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현재 새만금 SOC예산 삭감이후 정치권내 움직임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5,147억원 중 5,000억원 안팎, 90% 정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가 715억원을 요구해 정부안에 66억원만 반영됐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은 전북도와 농림부가 100억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사업은 전북도, 농림부가 62억원을, 2단계 조성은 10억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새만금 사업추진이 기형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복수의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이유로 밝힌 새만금 MP변경도 믿을 수 없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예산 미반영은 하늘길을 막고 새만금으로 통하는 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 증액을 배제한 정치권 일부의 물밑 거래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새만금 예산 90%이상 증액시켰다라고 하면 성공적이다는 홍보를 펼칠 수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사업 예산 증액을 빼놓은 새만금 SOC 증액은 도민을 상대로 ‘양두구육(羊頭狗肉)’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반면 전북은 45%가 감소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을 두고 증액을 펼쳐야 하지만 전북의 경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증액은 고사하고 원상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