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예산을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과 정부·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중앙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전북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힘으로 정부·국민의힘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 모두를 증액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던 ‘농생명용지사업’ 예산부터 ‘새만금 신항’,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의 예산을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대로 모두 증액시켰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사업의 경우 1,663억원이 증액됐으며, 새만금 신항사업은 1,238억9,000만원, 새만금 수목원조성은 156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국토위, 환경노동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예결위에서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SOC 중 최대 쟁점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사업은 15일 국회 국토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입철도사업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따라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증액을 두고 정부의 반대 입장 속에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신항 등 새만금 SOC사업 관련 증액을 두고 농림부를 비롯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산 출신의 민주당 소병훈 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새만금 예산 등 내년 국가예산안 의결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만 전북이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삭감한 5,147억원(78% 삭감) 중 신항만과 새만금 지역간 도로사업들의 예산 증액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만금 SOC 중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의미가 없다”면서 “만약 정치권이 국제공항 사업 예산을 빼놓고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하면 전북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