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복 교수가 신간 한국지방정부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속적, 종속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미래의 한국지방정부가 지향해야 개혁적인 모델로서 ‘강한 지방정부’를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정치, 행정 및 관련분야에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가론의 시각을 접목하여 권한과 권력을 가진 행위자(actor)로서 지방정부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관련 이론소개와 함께 한국의 17개 시도 및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자료와 제도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책의 총 구성은 5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지방정부의 성격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2장은 지방정부의 구조와 성격 부문으로서 지방정부의 구성기관으로서 집행기관, 지방의회, 주민,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의 구조와 권한의 문제를 다루었다. 3장은 지방정부의 관리차원에서 행정 권력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정책, 조직, 인사, 재정 관련 특징적인 요인과 관련 제도분석을 했다. 4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하는 우선적인 주요이슈와 그것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제를 4가지- ①지역균형발전의 재검토와 미래방향, ②지방정부의 인구소멸대응, ③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정부의 대응, ④지방의 세계화-로 설정하고 진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5장은 본 책의 결론 부문으로서 지방정부의 미래의 방향을 ‘강한 지방정부’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조건으로 지방정부의 한계극복, 지방정부의 능력강화, 민주적인 제도 재설계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송재복 교수는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부회장, 한국정책학회부회장,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김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