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구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최대 목표는 농촌활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수도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북도의 농정에 대해 4월4일 오전 10시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마련했다.
-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실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지난 2월 27일 농생명산업수도 선포식을 가졌다. 2026년까지 4년간 7조3천800억원을 투자,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성장’과 선도·지속가능 농업으로 ‘농민행복’ 실현이라는 2대 목표와 6대 전략 16대 과제를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 6대 전략중 오늘의 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농촌 조성’이라는 농촌활력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생활권 중심의 농어촌 공간개발을 위해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간재생 및 재구조화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 및 자립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요 대응 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농촌 생활인구 확대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유입 및 기타 유입인구의 지역사회 정착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규창업농은 3천명 육성하고 스마트팜은 3배이상 확대하며 청년농 70배이상 증가, 농식품 매출 7조원까지 확대, 수출에 있어서 농가소득은 6천만원까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귀촌은 11만명까지 확대해서 유치하고 농촌관광은 60만에서 150만명으로 2.5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곧 ‘농촌복지 삶의 질 향상’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있는지요?
▲정치형 전북도 농촌활력과 주무관(경제학 박사)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대비 경제, 사회서비스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슈퍼마켓, 이·미용실, 어린이집, 병의원 등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활성화하기 어려운데 전북은 2020년부터 농림부에 지역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22년 6월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센터를 공모, 선정받았다. 이 센터를 통해서 농촌에서 부족한 경제 사회서비스를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지역소규모 단체를 육성해서 지역경제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크다.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사회적 농업’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치형 박사=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농촌을 조성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사실 도시지역의 조기은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치유, 회복, 일자리 발생 등 순환적 농업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화·과소화 등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독거노인 등)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조기 은퇴자, 폭력피해자, 귀농귀촌인 등)의 문제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해결 가능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농촌 조성’을 위해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센터’와 ‘사회적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 확신한다.
- 활력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도시-농촌 간의 교류, 특히 생활인구 확대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무엇인가요?
▲조원지 전북연구원 박사=2022년 6월 10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는 단순하게 전북 농촌을 도시민이 관광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면, 생활인구는 그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도시민의 생활권으로 농촌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농촌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고령화, 과소화 등 전북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농생명산업 수도’ 실천에 있어 정책 추진 계획은?
▲조원지 박사=농생명산업 수도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을 위해서는 전북의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입인구 정착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귀촌정책을 통해 2026년까지 귀농귀촌인을 11만명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민이 은퇴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7.2%로, 2021년 대비 2.8%p 증가했다.
농촌지역의 활력 도모를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도시민의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전북 농촌에 오시면 어떤 지원을 합니다가 아닌 도시민이 전북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인구-생활인구-귀농귀촌인을 의미할 수 있는 이주인구 단계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농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농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농촌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 등을 의미하는 관심인구,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농촌과 주민과의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성을 가지며 농촌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생활인구, 귀농귀촌을 하는 이주인구를 단계별로 정책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 귀농귀촌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원지 박사=단계별로 정책사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민에게 전북 농촌이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할 공간들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북은 이런 점을 파악하고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과 텃밭, 농작물 재배기술과 영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귀농귀촌들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는 중요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도는 이를 위한 정책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보건소, 관공서, 폐교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들이 좀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들 공간이 단순히 귀농귀촌인의 삶터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쉼터, 공동체터가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할 방안 또한 필요함. 이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공동체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지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과제를 제시해 주세요.
▲오광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실장=고향사랑기부제 이제 시행초기라서 답례품수준에 머물러있으나 장례적으로 보면 지역에 1년에 3~4회 꼭 방문해야하는 시설들이 지역에 있다. 임실호국원이나 필봉문학관, 무주태권도원, 고창 상하농원 등 은 7일에서 10일씩 체류하고 있다. 특히 호국원이나 필봉문학관은 평생다니는곳이고 특히 호국원등은 지속적인 방문을 하는 곳이니 제2의 고향으로 만들기위한 폭넓은 사고와 계획 구상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제2의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진안군 제2의 주소갖기 발표한 것 사례, 호국원처럼 태어난곳은 아니지만 3~4대가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것처럼 제2의 고향이나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 내년 내후년 선도하는 지자체가 나올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북도에서도 선도해 나갔음 좋겠다.
▲정치형 박사=인구감소 특별법에 의해서 교류인구 정주인구에서 생홀인구로 개념이 바뀌었으며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생활인구 정주하게하는 것과 연계해서 답례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을 끊임없이 관심가지고 방문하고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봉사하고 전북형생활인구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한다.
▲조원지 박사=농촌에서는 관심을 갖고 관심인구 관계인구라는 지역에 대해 자원과 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수있구나 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가질수있기에 고향사랑기부제도 답례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답례품으로써 사용한다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예술활동가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10만원중 일부 수익료에서 그들의 결과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등 방안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한다.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은 무엇인가요?
▲오광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농생명산업수도 6대 비전을 발표했는데 5개는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귀농귀촌문제와 농촌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활력분야가 다소 계획이 미약하여 농생명산업수도가 가능할지 농촌의 현재 이슈를 해결하고 농생명산업수도 달성은 빈껍데기가 될수 있기에 농촌활력분야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센터 포함 14개 시군 센터가 조성되어 있다. 전국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농촌활력과라는 통합 행정체계가 구축된 우수한 사례로 전국 유일하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이런 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일 시 : 4월 4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토론=문은철(전북도 농촌활력과장), 조원지(전북연구원 박사), 정치형(전북도 농촌활력과 주무관, 경제학 박사), 오광진(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사회=이방희(전북도민일보 부국장)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