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으로 애들 학원도 한 개씩 줄여야 할 판이에요”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온 맞벌이부부 아내의 한탄이다. 난방비 폭탄이 겨울철 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마저 난방비로 인해 지출을 줄이면 취약계층은 타격을 더욱 받는다.
윤석열정부는 가스비 등을 대폭 인상했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삭감했다. 추경을 포함한 2,306억원의 전년예산보다 1,910억원으로 17%나 줄였고 그 대상도 줄었다. 지난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을 포함했으나 올해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시켰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윤석열 정부는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도 전?정부 탓으로 돌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탓”이라고 했다.
난방비 급등은 현 윤정부의 무능의 결과다. 현 집권세력은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로 탄소전환 사회를 대비했다.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가동율은 2018년 66.5%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81.1%까지 높아졌다. 당시에 원전가동율이 낮아진 것은 안전점검을 위한 운행정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되었지만 거의 2배 큰 용량인 신고리 4호기 원전이 새로 가동되면서 원전 설비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가스도입 가격은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는 10배 이상 급등하지 않았다.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가스 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배 가량 올랐다. 2021년 1/4분기 평균 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461달러이고 2022년 1/4분기 평균 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999.6달러로 2배 가량 올랐다. 윤정부 들어선 이후 가격이 더 올라 2022년 9월에 최대 1,470달러까지 올랐다.
윤정부는 검찰출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해서인지 과거 검찰의 수사방식처럼 어제의 면피성 문제만 찾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약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사의제’ 정책연구포럼을 발족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갔을 당시 기거했던 곳의 현판이다.
사의제는 ’생각이 마땅히 맑아야 하고, 용모는 마땅히 단정해야 하고, 언어는 마땅히 정중해야 하며 행동은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사의제의 뜻을 새겨야 한다.
공직의 지침서라는 목민심서에는 공직자의 자세를 담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常存畏 無或恣肆(상존외 무역자사) ‘공직자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공직에 임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방자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다. 윤 정부가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문 정부탓을 할 수 없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