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IT 전시회중 하나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이 얼마전 막을 내렸다. 전세계 2,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올해 CES에서 ‘농업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미국 농기계 회사인 디어앤컴퍼니(D&C)의 경영자 존 메이의 기조연설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글로벌 식량위기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존 메이는 기조연설에서 ‘어떤 분들은 미국 인구의 2%도 안되는 농민들에게 왜 신경을 써야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 연료,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농민이다. 농민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인 토지도 돌봐준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의 1/3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농업의 스마트화, 첨단화, 기술혁신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농민이었고 사림이었다.
이처럼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속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테크 산업 역시 농업의 기술혁신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어떠한가. 지난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니다.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며,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다. 특히,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면 해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쌀 시장격리는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을 편 가르고 농업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이에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소득지원, 시장개입 등을 통해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소득 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의 소득이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정상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오랜 기간 다른 산업에 희생을 강요당해온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원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