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여야의 길고 지난한 협상 끝에 638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예산으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작년도 최종 예산 679조 5천억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전년 대비 4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축소 편성되며 민생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한 재원은 대거 삭감된 반면,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비용이 다수 포함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 3%p 인하 등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임대주택 공급,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 민생경제 예산 대폭 증액하는 한편, 영빈관 신축과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등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각 과표 구간 별로 1%p씩 고르게 인하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누진체계를 유지하는 등 초부자감세 시도를 저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처럼 정부 재정기조 변화와 여야의 치열한 대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전년 대비 2,227억원 증액된 9조 1,59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무엇보다 도내 14개 시·군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고 재원이 골고루 배분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주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김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각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예산들이 고르게 반영됐다.
특히 필자의 지역구 익산시도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등 총 9,70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 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처럼 전북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포진해 여야를 초월한 소통과 협치 능력을 보여준 전북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열네 분의 시장ㆍ군수의 노력이 컸다. 더불어 예산 심사 기간 내내 의원실에 상주하며 협업한 도·시·군 예산 담당자들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국비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며 노력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더없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낀다.
다만, 국가 예산 9조원 확보가 한순간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확보한 국비를 알뜰살뜰히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튼튼한 지방재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 경제 도약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함께 제도적 기틀도 차곡차곡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로 특별자치도 지위 획득이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지난 1월 1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면 시행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새해 국비 확보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등 입법ㆍ제도적 성과가 우리 전북도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통해 2023년이 전북의 새로운 도약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한병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