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7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새벽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고수 몽니에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기면서 2014년 선진화법 이후로 예산안 통과에 최장기간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다.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를 보느라 민생예산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집권여당의 책임은 포기한 것을 대통령이 더 잘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뒤끝을 보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 협상과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인지 민주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상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는 등 하루라도 더 빨리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등의 용산 주문에 이도저도 못한채 시간만 차일피일 늦췄다. 그러니 예산안 처리에 더 마음이 급했어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을 방치하고 떼를 쓰는 ‘지금껏 한번도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행인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분명한 민생성과를 냈다는 것.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무엇보다 당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로 나누는 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전구간에서 1%p씩 고르게 인하하는 안을 관철했다. 당의 중소기업특위위원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서 마음 뿌듯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표방한 긴축재정, 공공기관 민영화, 복지축소, 민생방치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는 예산을 1.4억원 증액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복구시켜 3,525억원을 반영시켜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뤄냈다.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922억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냉· 난방비 예산도 6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빛을 발한 곳이 또 있다. 바로 지역구 군산이다. 군산의 내년도 총 국가 예산 확보액은 1조 1,254억 원이다. 작년보다 2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군산은 지난해 군산전북대병원 설계예산, 동백대교 조명사업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숙원사업들의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군산의 해묵은 숙제를 다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으로는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사업, 연도-어청도 항로분리결손금 예산이 전액 반영된 것이다. 비응항어항구확장개발 사업도 내년에 처음 삽을 뜬다. 군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되어 스마트그린산단에 기업 유치가 가속화된다. 모두 정부안에 빠져있다가 국회에서 확보된 사업들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희소식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국회에서 계류되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지난 8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24일 세제혜택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유치하고 전북 군산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신규사업은 군산시민의 든든한 지지와 김관영지사, 강임준 시장등을 지자체 공무원들의 열정, 전북협치가 만든 합작품이다. 군산의 대표 일꾼으로 숙원사업을 풀고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대선석패와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 윤석열정부의 국정난맥을 보여준 이태원 참사, 무책임한 사고 후속조치 등 임인년은 마음 쓰리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다. 내년은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이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토기의 뜀뛰기처럼 계묘년 민주당과 군산은 더 높이, 멀리 달릴 것이다.
신영대<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