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원으로,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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