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우려하고 예견했던 대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 대통령실은 물론, 국무총리실·법무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국가보훈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행정부 입법 최종 관문인 법제처 수장, 심지어 입법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검사 출신들이 차지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검찰과 감사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司政) 권력을 총동원해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고발, 법무부 장관도 고발, 감사원·국정원도 고발,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모두 고발에 몰두하고 있다. 힘없는 백성이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면 억울해서다. 그러나 힘 있는 권력자가 법대로 하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협박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깊이 관여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친정집을 검찰이 지난 9월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이미 각하 처분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을 징계한 검사를 모욕주고 가족을 협박했다.
“검찰 간부인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나”라는 박 부장검사의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과 검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 ‘더 킹’의 명대사다. 윤석열 정권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여론몰이를 통한 국면 전환에 혈안이다.
검찰은 국정감사의 이슈를 잠재울 목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전날 전격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던 지난 11월 9일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짓밟았다.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또 다른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영화 속 검사들의 모습과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의 8개월 검찰공화국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전직 대통령부터 야당 대표, 현역 국회의원까지 거리낌 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을 다시 끄집어낸 감사원이 이미 검찰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고, 국정원은 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려면 예외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240여 차례 이루어지는 동안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통정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이 공판검사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101일차부터 200일차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보도로 확인된 경우만 67회였고, 그 중 절반이 넘는 37회가 ‘이재명·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에 집중돼 있었다. 검찰은 최소 사흘에 한 번 이상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일절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없는 죄마저 만들고 있는 모순된 행태는 국민의 공감도, 신뢰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피와 목숨을 바쳐 일군 민주주의가 검찰의 공포정치로 후퇴하고 있다. 언론자유 침해, 압수수색, 세무조사, 감사원 감찰로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불법사찰도 우려된다.
윤석열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
윤준병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