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2021~2025년 국방 중기계획을 보면 오는 2025년에 군 병장 월급이 96만3천 원. 거의 백만 원에 이른다. 병장 월급 4천 원 받던 시절의 군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된다.
▼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모병제가 선거 때마다 고개를 든다. 2019년 총선 수개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회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보고서를 내면서 공론화의 장에 불을 지폈다.
▼ 2025년부터 징집대상자 부족으로 적정 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다. 모병제 문제는 2016년도에 정가를 달구고 있는 와중인 그해 9월 북한에서는 노동 미사일 3발을 연속해 동해안으로 쏘아대는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모병제는 시기상조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
▼ 모병제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에서 거론되고 있다. 남북이 휴전과 대치상황에서 병력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징병제에서 2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병역문제가 맞물려 모병제에 대해서 큰 관심사다.
▼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대선후보들이 모병제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20대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훨씬 많다. 하지만 직업 군인에 대한 봉급·수당·연금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해 남북관계 외에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모병제는 안보가 우선한 바탕에서 논의되고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선도 검토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