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탈락 대학 중 27개교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교육부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사업에서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지난 9월 선정했다.
선정된 일반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0억원씩을, 전문대는 4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선정에서 제외된 52개 대학(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들은 그동안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탈락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뿐만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학생 모집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회 교육위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해 일반대 13개교와 전문대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예산도 총 1천210억원을 증액해 기존 선정 대학은 지원금 삭감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탈락한 52개교 중 27개교도 기존 선정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다만, 앞으로 52개 대학 중 27곳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지원 대학 선정 시 평가의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대학 현장의 입장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