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한국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400여 명으로 감소하고 2500년은 33만여 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인구 전망은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수석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였다.
▼ 물론 관련부처 등에서는 지나친 내용이라는 비판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6.25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후인 1960년 베이비 붐으로 10여 년 전보다 인구가 5백만여 명이나 더 늘었다.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우리 사회 관념이 팽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러나 5.16 군사정부가 경제성장 전략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60년 초 만해도 인구 증가율이 거의 연 3%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 슬로건을 보면 인구정책을 알 수 있다."세 자녀, 삼 년 터울, 35세 단산(斷産)" 하자는 3.3.35운동"이다.
▼ ‘무턱대고 낳고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 등의 인구정책이 오늘날 합계출산율 1.2명대에서 1명대로 급기야 0.7명대 급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 극복, 인구 감소 망국론, 인구 소멸론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표어 때만 해도 인구절벽 등 단어는 생각지도 못했다.
▼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는 2030년~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인구정책 史(사)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국력인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