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구 유입 대책으로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꺼내 들면서 도민들의 정책 체감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80만 인구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대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평가다.
전북도는 올해 초 신년 도정방향으로 ‘생태문명시대 구현’을 통한 11대 핵심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정책에 발맞춰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정 정책 방향을 두고 인구 감소 위기의 직접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크다.
다소 추상적일뿐더러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보기에는 현재 도민들의 일상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인구수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에는 181만 8천917명을 기록했다. 향후 2047년 전북 인구는 158만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도내 출생자 수 역시 8천971명으로 전년대비 10.3%가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현재 20%에서 43.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 도민들은 양육비 지원, 육아 복지 정책 확대 등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도가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생각하는 직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산 양육비 지원 확대(57.8%)’, ‘의무교육 확대(23.6%)’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출산ㆍ육아 휴직 후 복귀 지원’과 ‘육아 휴직제 확대 및 근로 형태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전라북도 차원의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육아 휴직 장려와 육아 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은 산업화에 뒤처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는 스마트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탄소융복합산업, 전기·수소차 활성화,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등 전북만의 강점을 살려 인구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