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련 예산안은 애초 704억 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359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갖는 전북경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 군산 김관영 국회의원은 “추경 규모에 비해 신규 확보한 사업의 양과 질은 군산 경제 회복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 분위기나 전북 군산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엔 부족한 예산이다. 추경예산 1,063억 원 가운데 근로자 고용대책과 협력업체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고용·산업 위기 대응 예산은 200~3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진 일반적인 지역 현안 관련사업 예산이다. 전북도나 정치권, 정부도 쥐꼬리 예산으론 고용위기, 산업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민심을 달래는 생색내기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군산지역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나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북을 비롯한 8개 고용위기지역에 배분하는 풀(POOL) 예산(1조 4,500여 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기자율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등 정부가 군산지역 2차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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