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상호(58) 사무처장에게 6.13지방선거에 대한 의미와 출마자 및 유권자들이 지켜야할 상항 등을 들어왔다.<편집자주>
- 6.13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 깊은 선거일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직자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복지정책·지역 편의시설 등)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됩니다. 즉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자질과 능력 있는 주민의 참다운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민주주의 진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 도민들이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은.
▲유권자는 우리 동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제안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하고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와 정당·후보자가 정책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공약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공약지도’를 방문해 유권자는 희망공약을 제안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우리 동네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공약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공약 우체통’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경쟁지역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가짜뉴스 등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관련 위반행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등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활용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발견했거나 의심된다면 신고 홈페이지(http://nec1390.com)나 전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합니다.
- 지난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6월 13일까지 선거일정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명함을 주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열사흘 동안 하게 됩니다.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설치를 비롯해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실시되면 이때부터 선거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본 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자에서 실시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당선인 결정을 합니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시장, 교육감, 도지사, 도·시·군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있다면.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공약 알리 미 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제안을 이용해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금품과 비방·흑색선전은 단호히 배격하시고 위반행위 발견시 신고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 6.13지방선거 유권자 투표율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투표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옵니다. 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위원회는 신문·방송, 시설물, 버스, 영상, SNS, 이벤트 등 가능한 모든 매체와 방법을 동원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제 도입으로 선거기간이 길어진 만큼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 18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은 총 61건으로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5건, 인쇄물 관련 13건, 시설물 관련 2건, 허위사실공표 10건, 문자메시지 이용 7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불법행위 2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1건, 기타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고발 10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0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미 올해 초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으로서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으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를 비롯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중대선거범죄,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는 총 7번 투표를 해야 하는 데 투표하는 방법은.
▲사전투표기간인 다음달 8일과 9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 당일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투표는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차로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생활 주변의 동네 민주주의가 먼저 뿌리내려야 내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우리 동네 더 나아가 행복한 우리 전북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마상호 사무처장
-출생년도 : 1959년생
-출 생 지 : 전북 군산
-학 력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요경력
- 2003. 1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선거조사관(행정사무관)
- 2004. 1.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2005.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선거조사관
- 2006.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
- 2009. 7.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201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서기관)
- 2011.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2016. 7.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부이사관)
- 2017.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 2017. 7.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現)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