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5.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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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3>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지난 2003년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는 계획안이 세워졌지만 당시 천문학적 이전비용과 함께 공장 근로자 문제 때문에 반발이 확산되면서 최종 계획에는 제척됐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나면서 서부신시가지는 전북을 대표하는 중심상업지로 발전했지만 낡고 허름한 공장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며 도심속 외딴 섬으로 방치됐고 1급 발암물질인 스레트 지붕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켜왔다.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과 대안도 없이 방치되면서 지역현안문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상태에서 최근 이 공장터를 인수한 ㈜자광이 개발계획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전주시에 사전건축 신청을 접수하면서 대한방직 전주공장 개발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는 달리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는 공개공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접수하면서 자광이 지나치게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언급하면 기부채납 보다는 공개공지로 시설물을 유지하는 게 전주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유지관리비를 전주시가 부담해야지만 공개공지의 경우 소유권만 사업자에게 있을 뿐 기부채납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며 시설유지관리비용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기부채납 비율 등에 집착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주시에 보탬이 되는 개발이익 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자광은 기자회견 당시 4만㎡ 규모에 30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 전체 부지 면적의 50%에 달하는 11만5000㎡의 테마공원을 조성, 전주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사전건축 신청에서는 문화공원과 컨벤션센터만 기부채납하고 7만7000㎡의 테마공원은 공개공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부채납 비율이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전주시에게는 이 방안이 더욱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만7000㎡의 테마공원이 기부채납될 경우 연간 수 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관리비용 문제로 기존 공원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전주 덕진공원도 비용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연못이 썩어가면서 여름이면 심각한 악취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 공원도 비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주지역 개발업계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공개공지는 소유권만 사업자에게 있을 뿐 일반 대중들에게 상시 개방되며 주변시설물이 존치하는 한 용도변경을 이뤄질수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느면에서 보나 공개공지 조성이 전주시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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