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자 비리가 폐교 사태 불렀다
대학 설립자 비리가 폐교 사태 불렀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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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7일 서남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명령’행정예고를 내린 가운데 5년 전 적발된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가 결국 대학 폐교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2012년 감사에서 서남대 설립자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서남대 파행 운영 사태는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해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없게 됐으며 향후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서남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설립자의 교비 33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전반에서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서남대는 사실상 부실대학으로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또한 올해 초 교육부 특별조사에서는 서남대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누적된 부채 총액이 187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학생 충원율도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학사운영 문제도 나타나면서 서남대는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서남대 폐교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동안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서울시립대·삼육대 등이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의대 유치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

가장 최근들어서는 대전기독학원 산하 한남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인수자로 나섰으나 500억 원 규모의 인수자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의대 정원 뜨거운 감자로 부상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의대 정원(49명) 문제다.

현행법상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전북 지역에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정원이 배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서남의대 정원은 반드시 지역으로 재배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전남 등 타지역에서 끊임없이 서남대 의대 정원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타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셈이어서 지역 정치권 등의 한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2천여 재적생 편입학 혼란 우려

현재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남대 재적생들에 대해서는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마무리 되면 인근 대학 유사 학과로 서남대 재적생들의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학별 상황에 따라서는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서남대 전체 재적생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시모집 응시자 불이익 우려

서남대 폐교 위기가 공공연한 상황에서도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74명이 응시한 상태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이들 수시 응시자들은 수시 6회 중 한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며 만약 서남대를 최종 선택했다면 강제 재수가 불가피해진다.

▲400여명 대규모 실직 사태 불가피

서남대 폐교로 인해 학생들의 경우 다소 혼란스러움이 예상되지만 인근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해 치명적인 피해를 모면할 수 있으나 교수와 직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

무더기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한데 현행법상 대학 폐교시 교직원들에 대한 구제 조항이 없어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서남대에는 현재 400여명(계약직 포함)의 교직원이 근무중인데 이들의 가족들까지(4인 가족 기준) 더하면 1천200여명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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