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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비 눈덩이, 지방재정 압박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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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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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처리되는 해양쓰레기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지난 2014년 2천815톤, 2015년 1천409톤, 2016년 1천510톤 등 6천555톤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9월까지 594톤이 수거됐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만 해도 최근 3년간(2014~2016년) 57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억1천500만원, 2015년 14억900만원, 2016년 15억1천만원, 올해 9월까지 8억3천600만원이다.

전북지역 해양쓰레기는 주로 고군산군도나 부안·고창지역의 해안가에서 수거되고 있으며, 매년 8월 이후 태풍·홍수·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는 육지 생활쓰레기(60%)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양식장(35%)과 외국(중국)에서 밀려온 국제쓰레기(5%)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분야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3억원 정도가 늘어난 19억9천100만원을 투입해 정화사업과 수매사업, 연안환경개선 등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수거·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매년 발생량의 30~40%만 수거할 뿐 예산·장비·인력이 부족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국비와 지방자치 비율을 4:6이 아닌 전액 국비나 절반 이상으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영향력이 있는 만큼 유입 차단이 중요하다”면서 “문제는 60%에 달하는 지방비로 지자체가 부담이 큰 만큼 해양쓰레기 처리에 범정부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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