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 출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 연대’ 제안식을 열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각당 중진 의원들과 4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국회에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25일에는 선거구별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구제으로 개편을 여야 각당에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중진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중·대선구제로 선거구제 개편이 전북 정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북 정치권내 상당수 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언급하며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 전북 현실을 생각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이 전북 정치 위상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동영 의원 등 중진과 특히 더민주 김현미, 안규백 의원 등 재경출신 전북 인사와 50대의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 당 유성엽 의원 등 3선 이상의 차세대 주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총선 때마다 농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져 국회의원 지역대표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으로 중대선거구제 되면 전북은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전주권과 군산·익산·정읍·고창·부안 등 서부권, 남원·순창·임실·무주·장수·진안 등 동부산악권으로 현행 10개 선거구가 3-4개로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정치권은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대신 전북을 대표하는 인사와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