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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교원수급정책, 전북 현실은 외면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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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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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 교원 임용 절벽 문제에 따른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전북 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제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가 시도별 학교 여건과 교원 수급이 다른 상황에서도 획일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건의 사항에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과 현직교원 대도시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역교대 졸업(예정)자·지역소재 고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전공) 졸업(예정)자는 6점, 타시도 졸업자는 3점, 교원경력자는 0점으로 조정해 교원 타지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교대생들과의 점수가 최대 6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직 교사들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교사(5천657명) 중 타지역 이탈자로 추정할 수 있는 의원면직 신청자는 지난 2015년 21명, 2016년은 28명, 올해 11명 등 최근 3년 동안 6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초등교원의 0.4~0.5% 정도로 전북 현직 초등교사가 타지역으로 가기 위해 임용 시험을 다시 보는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임용고시 합격자 중 지역가산점 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은 310명 중 245명, 2016년은 261명 중 201명, 올해는 152명 중 119명에 달해 전주교대 졸업생 대부분이 전북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가산점은 수도권으로 이탈이 심한 강원, 전남 등의 지역에 한정된 해결책이다”며 “우리 지역은 오히려 타지역에서 이직하길 원하는 선호지역으로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은 전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역시 전북에서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만 미봉책이 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은 군 단위 학교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다.

실제 전북 지역 424개 초등학교 중 군 지역에 있는 학교(136개)의 학급당 학생 수는 11.5명으로 OECD 기준(21.1명) 보다 개선돼 있는 상태며 시 지역도 학급당 23.9명으로 OECD 기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 현실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수 있는 지역도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줄인다고 해도 학급수 조정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교육부의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군 지역별로 학생 수 편차가 크지만 교육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수준의 산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며 “설령 시 지역에 학생 수가 많다고 해도 학급을 늘리고 교사를 더 뽑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등 3~6학년에만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를 1~2학년까지 확대하면 최대 395명까지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또한 학습더딤아 지원 교사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할 경우 추가로 최대 422명의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같은 도교육청의 건의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른 데 일일이 반영해 교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행안부, 기재부와도 협의를 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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