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승수 시장이 12일 전격적으로 전주시를 방문한 부영그룹 사장단에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장실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이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이 이같이 나선 것은 부영은 임대료 매년 인상률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빚고 있는 데 비롯된 것이다.
또 부영그룹 고문 등이 전격적으로 전주시를 방문한 것은 당초 김 시장과 이중근 회장이 만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전주시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봉 고문과 이 사장을 직접 보내 이뤄졌다.
김 시장은 부영 그룹 봉태열 고문 등에게 “아파트를 방문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는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과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등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과 변호사, 교수, 언론인,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사업자의 배불리기 보다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태열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 면서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