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정폭력이 하루 2~3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추세인데다 살인 등 폭력이 잔인해지고 있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있다. 경찰청으로 부터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다섯 배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다. 2012년도 260여건에서매년 증세를 보여 지난해는 1천1백여 건이 훨신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오래됐음에도 가정폭력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법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 부부간 또는 가족간 일시적인 불화로 그치는게 아니다. 살인 등 잔인한 방법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서 강력 범죄화 되고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월 정읍시에서 40대 남편의 아내 살해도 흉기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는가하면 군산에서도 50대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하는 등 끔찍한 살인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외 60대 노모를 구박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도 하고 돈을 주지않는다고 친형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동생이 검거되는 등 연간 수백여 건씩 발생하던 가정폭력이 이제 잔인해지면서 1천여 건이 훨신 넘게 급증 추세다. 70% 이상이 남편의 아내 학대로 가해자 대 부분이 남편들이다. 아직도 남편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단순한 폭력행위에서 살상이 이어지고 가정이 풍지박산 할 정도로 심각해져가면서 사회문제로 걱정하고 있지만 근절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방교육으로는 감소에 별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좀더 강력한 제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