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다. 각 후보들이 준비했던 공약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국민들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시급히 대책을 내놔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일부 후보들은 수십만 개에서 100만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숫자에 둬서는 안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여지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1만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당장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타당성 있는 주장처럼 여겨지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쉽지 않다는 것은 비용문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결국 국가가 재정으로 해소해야 한다. 문 후보의 경우 공무원을 17만명 고용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당분간이라는 전제하에 약 4.2조원이다.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굳이 덧붙이는 것은 이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연금 수령까지 감안하면 지금 20여조가 문제가 아닌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공무원은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의 채용시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청년세대들은 공무원을 최고의 직장으로 여긴다. 이런 공무원들을 17만명이나 더 뽑는다니 공시생들이 쾌재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이다. 많은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임금 등이 대기업 등에 비해서 적고, 비전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중소기업의 급여수준은 대기업의 약 60% 정도다. 만약 정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서 임금을 보전해준다면, 많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 실업의 해소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당장 실업대책이 될지는 모르나, 산업과 경제 전반의 미래를 볼 때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가 더욱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인력들이 흘러가고 이들이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여서는 안된다. 중장기 비전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대선 후보의 공약들은 당장 표에만 눈먼 근시안적 정책인 경우가 많으니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이번 대선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지지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떨까.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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