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빠진 전북도가 이를 극복할 대책과 캠페인 마련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가 5개년 출산 정책 등을 위해 추진단까지 꾸리는 사이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1만4천100명으로 전년 1만4천200명보다 감소(0.1%)했으며, 특히 조출생율은 7.6명으로 전국 평균인 8.37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의 경우 1.35명으로 전국 도 평균인 1.36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보다도 낮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타 도는 합계출산율이 1.4를 웃돌고 있다.
전북도 역시 결혼에 관한 필요성이 지난 2002년 72.8%에서 2014년 63.3%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청년 실업 등 고용 불안정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한 것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 등 대부분의 시도도 비슷한 실정으로, 타 시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 1.48명을 보인 충남도의 경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 간 협업 등 총괄 대응할 ‘저출산 개책 종합 추진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충남의 특성을 살린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출산정책 5개년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도 ‘아이와 함께 행복이 영그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만남,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가족친화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와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책을 위한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이 낳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한 캠페인 마련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는 소극적 행정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월부터 전북연구원을 통한 전북도 출산 양육환경 지표 개발을 통해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후 “올 6월 전담부서 설치를 시작으로 연말께 인구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