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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대기교사 증가추세,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이 주된 요인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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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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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도내 지역에도 현재 300명에 가까운 발령 대기 교사가 있는 점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일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교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탓이 크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발령 대기 교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명예퇴직자가 줄었다느니 휴직 신청자가 줄었다느니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격자나 교육대학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수요보다 좀 더 넉넉히 선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이른 시일 안에 발령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다”면서 “교육부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조항에 따라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이길 것이다”며 “귀책사유가 합격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발표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발령 대기 교사는 5천 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전북에는 289명이 발령 대기 상태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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