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죄와 지인간 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줄어들지 않는 등 우리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이 이처럼 심화되자 자신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를 빼내 ‘살생부’를 만들고 보복하려다가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일명 ‘김일곤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해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앞서 피해자를 위한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스토커나 보복범죄 등을 이유로 65명이 경찰의 신변안전 보호를 받았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30명이던 신변보호자가 올해는 넉 달 만에 무려 35명으로 급증했다.
이전에는 사건 처리를 진행해야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그 조건을 완화하면서 신변보호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이트 폭력 특별단속으로 한 달간 22명이 입건되고 보복 범죄 역시 근절되지 않으면서 5년간 47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신변보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보호를 받길 원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경찰력은 한계가 있어 수요를 다 충족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신변보호는 CCTV 설치와 보호시설(쉼터) 인계, 가·피해자의 분리를 위한 임시숙소 운영,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112 등록, 위치추적(스마트 워치 지급 등), 서면경고, 피해자 권고, 번호 변경 등 10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지파출소와 담당 형사가 순찰 겸 신변 경호를 하는 맞춤형 순찰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에는 위급 상황시 버튼 하나로 112 신고와 위치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1급서 경찰서에 5대, 이외 2대씩 총 4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3명(검찰지급 3명 포함)에게 지급됐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스마트 워치 53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건 발생 후 책임 규명은 가능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대일 경호 제공은 어렵다”며 “112시스템 등록 및 주거지 순찰 강화, 법무부 범죄피해자 기금으로 구입한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범죄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범죄 신고자나 증인은 검찰 또는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