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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의 중심, 새만금 산단 축소 위기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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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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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산업단지는 현재 한중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의 중심에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해 있는 새만금의 특성상 세계 최대 시장과 경제력을 가진 중국도 새만금 지역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제조업 분야에 투자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가능성과 향후 투자 유치 전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면 국내는 물론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 최근 정부가 밝힌 새만금 산단 축소 방침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한중 경제 협력에도 찬물을 기얹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들이 정부의 새만금 산단 축소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기재부, 새만금 산단 9개 공구 중 6개는 민자로 추진

 기재부는 최근 의결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총괄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새마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안 제시는 농어촌공사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재부의 방침은 농어촌공사가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1공구와 2공구, 5공구만을 직접 개발하라는 것이다.

 전체 9개 공구로 나뉘어 조성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나머지 6개 공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통해 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해야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새만금 사업의 활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의 방침에 대해 민간 자본을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이 미흡한 새만금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기반 시설 미비한데 어떻게 민자 유치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로선 상당 부지가 수면 아래에 있거나 기반 시설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 해도 기반 시설 조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복돼야 하는데 총괄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의 사업 축소가 기정 사실화 되면 새만금 산단 조성은 축소 내지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 조성을 해야하고 이는 공공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산단 9개 공구 중 6개 공구를 민간 자본으로 추진토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하면서도 상황에도 맞이 않는 민간 자본 유치를 꺼내는 것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또 다시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중 경제협력의 중심이 될 새만금 산단 조성이 지연될 경우 국가적인 정책 추진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 축소,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도 악영향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현재 유럽과 일본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3천억원 규모의 제조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태양광 업체의 새만금 투자 협약 체결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통한 중국과의 대규모 경협 물꼬를 틀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속에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단 조성 사업이 축소될 경우 새만금 산단 조성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기재부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새만금 산단 9개 공구 중 6개 공구를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농어촌공사 역시 몸을 움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에 따라 새만금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늦어지게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적인 미래를 고려해 추진중인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비롯한 새만금 일대를 무대로 전개될 예정이다.

 그 중 새만금 산단은 한중 경제 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곳인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만큼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 산단 개발 속도는 공영개발이 해답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및 산업 단지 조기 조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영개발 도입 필요성이 수차례 요구된 바 있다.

 전북도 등이 개최한 그동안의 새만금 국제포럼 등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 조차도 공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외 경제가 위축된 상황속에서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수도 없으며 실제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공영 개발이 새만금 산단은 물론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영 개발은 정부가 기반시설 공급을 책임지고 전체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동시에 LH공사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토지 매입과 조성, 분양 등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형태다.

 특히 공영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신규 사업 추진 의지가 담보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에게는 투자 유치에 대한 확신감을 배가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전남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이같은 방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높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 조성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개발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 조성에서 손을 땔 경우 기재부가 기대하는 민간 자본 유치는 더욱 어려월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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