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론’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이르렀다. 생활공간의 분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비수도권은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우리 임실군만 해도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달성했으나 지방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했다.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1조여 원의 재정 규모를 지역별로 10년(22~31년)간 배분하고 있다. 이 재원은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 등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천500억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천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개 시·군(장수 144억원, 남원 112억원, 김제·순창 각 80억원,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각 64억원)과 인구 관심지역인 익산시 28억원 등 총 828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 내에서 시행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대부분이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SOC사업), 농촌 및 청년 일자리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전북특자도 지방소멸 위험지역 11곳 중의 임실, 고창, 무주, 장수, 진안, 부안, 순창군은 모두 농촌지역이다. 농촌지역의 인구구조가 저출생과 고령화의 국가·사회적 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방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같은 대응책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인구 유출을 막고 신규 유입을 실현하려면 소멸 위험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과 출산장려 정책, 의료서비스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농민연금, 출산장려금, 고령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제안한다.
위 문제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면 농지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농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든든한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지 담보를 청년 귀농인 유입과 연계하여 농지 이양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크고 거주기간 요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재정 여력이 좋지 못한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자도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해왔으나 합계출산율이 0.817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회원국 중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인구감소 지역의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섰으며, 농촌지역은 평균 45%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초고령 노인에 대한 건강 돌봄이 중요한 데,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국가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기금 조성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동안의 지원 정책은 현실적인 인구감소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탄력적 활용으로 잠시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을 중심으로 사람 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드는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람’ 우선 투자를 지향, 이 기금이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건으로 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성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장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김왕중 <임실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