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많은 정당이 있다.
여기서 정당들의 강령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생명 공동체가 번영하며,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등이다.
그리고 국회법 제1조에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 정당들의 강령을 보거나, 국회법을 보아도, 그 어디에도 ‘서로 비판하고 열심히 싸운다’라는 글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국민을, 나라를 위한다’라는 말만 가득하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 뉴스를 보면 ▷말로만 정치 반성…극한 대치 여전, ▷국회, 이번에도 법안 무더기로 자동 폐기? ▷국민은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청렴도는 얼마나 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5개 직업군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직업군은 교사(47.8%)직이었으며, 다음으론 종교인·군(軍) 장교·대학교수·의사 순으로 집계됐으며,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직업군으론 국회의원(25위), 지방의원(24위), 건설회사 임직원(23위)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이며, 모범 공무원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직업군으로 나타났으니 참으로 딱하다.
뉴스를 보면 ▷미국 정부 쪽 “북한, 몇 달 내 한국에 치명적 공격 가능성 ▷일본에 밀린 한국 경제…25년 만에 받은 충격적인 성적표 ▷ 서민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국정 현안의 중심, 서민경제 회복이 먼저다. 등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싸움만, 내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이런 가운데 ‘참으로 대단한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싶다.
국회가,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3만 3,745달러로 2022년 3만 2,661달러보다 2.6% 증가했고, ‘2024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하였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나라 발전한 것이, 국회의원 나리들의 노력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니오’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만큼이라도, 현재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절반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의원소환제라도 있으면, ‘왜 그러냐?’라고 따져볼 수 있는데, 이마저 없으니 ‘ABCD 귀는 당나귀 귀’하고 하늘 향해 웃을 수밖에 없구나.
이 모두가 선량을 잘 못 뽑은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번 4월 10일 선거 때는 잘 보고, 잘 뽑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 ▷교양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폭넓은 사람 ▷국가관이 뚜렷하고 안보관이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사람 ▷상생, 화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사람 등….
‘그 사람 참 잘 뽑았어’하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번엔 정말 잘 뽑읍시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