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만 18세 인구는 54만 9,000여 명이었으며, 전체 유권자의 1.2%에 해당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1,000표 미만의 차이로 당선된 사람도 여러 명이 있으며, 선관위에 따르면 ‘과거 6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총 7번이나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총선 때, 만 18세 인구 54만 9,000여 명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다.
그런데도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교육과 정책 홍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만 18세였던 신 모 양은 “주변에는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를 안 하거나 못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이유는 투표 당시 만 18세이지만, “우리들이 고3이었잖아요”, “고3이라 공부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때라 투표보다 공부가 더 중요했고, ‘투표할 시간에 공부하라’라는 부모님 때문에 못 한 예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육해야 하지만 소재조차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또한 지도를 잘해야 한다.
2020년도 선거 당시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홍보 또한 부족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다.
▷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50만 명의 18세 투표권 시대, 선거 교육 제대로 해야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프로그램 필요 등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 18세 학생 유권자를 품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본다.
각 학교에서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해당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가? ▷선관위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것은 무엇인가?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각 학교에서는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해야 한다.
학교 사회 시간에 간단히 배우는 정치로 현실 정치를 알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구조, 내 삶과 정치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일선 학교에서 지난번 선거 때에 충실히 하였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난번 선거 때에 만 18세였던 학생들은 이미 졸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2020년도에 발표되었던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 관계법 운용기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 관계법 사례예시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선관위의 각종 선거 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을 잘해야 한다.
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어서, 교육의 이념과 방향이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선생님들의 일부도 한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으로 이념과 교육 성향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과도한 정치 개입이나 편향적 의식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모처럼 하는 투표임으로 호기심으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교사나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난번 선거 때, 48cm였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10 총선을 앞두고 78.1cm가 나올 수 있다는 뉴스도 있다.
학생들에게 투표의 4대 원칙을 가르치고,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 모의 투표라도 모든 학교에서 또는 지역별로 시행해 보아야 하며, 선거 때는 물론이려니와 평소에도 첫 유권자들에게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기택 <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