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성·안나교육재단은 전주예술중학교와 전주예술고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다. 해당 법인의 학생들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등교를 못했다.
이는 성·안나교육재단과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수능으로 인한 도내 학교 원격수업 6일을 제외하면, 학생들은 원격수업 20일, 재량휴업 18일 등 총 38일간 등교수업을 받지 못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작년 하반기 두 차례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청문회를 진행한 후 임원승인 절차에 돌입, 12일 이사 8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 후보자(2배수)를 정해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며, 새 임시 이사는 오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승인 취소사유에 대해 “재단이 기본시설을 미충족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또 2020년 1월 3일 대법원에서 토지 관련 판결이 나왔음에도 해결의지가 미흡했다”라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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