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탄소중립
환경영향평가와 탄소중립
  •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 승인 2021.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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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올봄 서울의 벚꽃이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99년 만에 가장 일찍 꽃을 피웠다고 한다. 전북도내 봄꽃의 개화시기 또한 앞당겨져 개나리와 진달래, 벚나무가 다른 해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봄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2~3월 기온이 상승해 식물들의 생체주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개화시기는 꿀과 열매를 먹는 곤충과 동물의 생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계의 변화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 2015~2019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1℃ 상승하였다. 또한, 전북지역의 2~3월 최근 10년(2011~2020) 평균기온은 90년대 10년(1991~2000) 평균기온보다 0.8℃가 높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대부분 거주지역에서 극한의 고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1997년)와 파리협정(2016년)과 같은 국가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EU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도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저탄소 발전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을 기본원칙으로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 수단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흡수원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의 사업 유형별로 전체면적 대비 20~80%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원형을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원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통해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신호등, 주차장 조명 등에 태양광설비 또는 LED조명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붕 면적이 넓은 대규모 공공시설 등을 건설할 때는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의 흡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관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중립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기,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행동을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해보자.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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