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 부서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중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전북도위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중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어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은 소폭의 변화에 그치고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지방의회의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국·과장급 공무원 23명 중 민간인 등에게도 그 직위가 개방되어 있는 자리는 50%에 가까운 11개나 되지만 정작 지방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단 한 번도 외부에 개방된 적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일반직 공무원들이 차지해 왔다”며 “지방의회의 속사정을 잘 알고, 지방의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업무 부서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하여 지방의회에 몸담았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출신자, 민간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게 되었다”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대중 의원의 건의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3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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