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사면제도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 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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