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편중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신규사업의 64%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호남과 영남 양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는가 하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동서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에도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고질적 부작용과 국토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역 차질 정책이나 다름없다.
국가철도망의 지역편중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슈화됐다. 지역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대거 탈락한 전북 출신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노 장관 후보자에게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64%인 27건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과 영남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김 의원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충북 오송을 거쳐 환승해서 가는 데만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 간 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호남과 영남 광역단체가 제시한 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를 찾아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북도에서 요청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 집중 현상 심화, 호남과 영남의 지역 낙후 가속화, 동서교류와 화합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