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 받아야할 우리의 아동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내던짐을 당하는 등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에서 계모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갇히는 학대를 받아 숨진 A군(9) 사건에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졌다.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사건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생후 2주된 아기가 ‘분유를 먹고 토를 한다’는 이유로 20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생후 2주된 아기는 침대에 던져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를 맞는 등 부모의 무차별한 학대에 결국 숨졌다.
지난 3월 익산에서는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외국인 친모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국인 친모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1차례에 걸친 학대를 가했다. 학대를 당한 생후 7개월 아기는 친모의 폭행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투병 한 달 만에 숨졌다.
3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7천291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총 6천53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77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으며, 2019년엔 1725건, 지난해에는 2천44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780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돼 조사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남진 전북경찰청 여청수사대장은 “국가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들이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 가슴이 아픈 부분이다”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등 관리 체계가 더 꼼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 대장은 또 “과거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왔고 자연스레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정당화 해왔다”며 “지난 1월 삭제된 민법 915조만 보아도 잘알 수 있다. 가정 및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는 게 항변의 도구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말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전북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23년도까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1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수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