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종은 물론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다. 특히 휴·폐업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벌이가 끊김으로써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 도내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27일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이 3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개인파산 접수가 1천240여 건으로 2019년보다 180여 건이 늘어난 수치다. 즉 코로나19 발생 후 생활고로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막다른 선택이었다고 한다.
개인파산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수준의 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의 늪에 빠져들어 경기 부진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경제 활성화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이뤄진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인구 역외유출 현상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보다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한 편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1.1%로 전국 최고로 나타나 그만큼 자영업 폐업과 골목상권 침체가 극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던 셈이다. 더욱이 휴·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기초수급자 신청도 늘어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로 수입이 막힌 채무자에게 대출 연기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 종료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채 지연되면서 개인파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불안한 전망이다. 아무튼 개인파산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지자체 등이 공공부문과 관련해 조기 예산 집행 등 취약계층 증가 현상을 막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삶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