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의 정책과 비전이 발표되고 있으며, 경선이 벌어질 가을이 지나면 최종 후보군이 드러날 예정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준비하고 마련해도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하지 못하면, 자신이 주도하고 추진하지 못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대선은 정치집단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해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당 정부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과 권력기관 개혁을 일관되게 지지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염원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승리가 전북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과 비전에 필요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성찰했으며, 정책역량 · 당원 교육 강화와 선출직 공천 과정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의 K-뉴딜은 단순한 경기 부양 사업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을 지역에서 주도하기 위해 전국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K-뉴딜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는 지역의 침체와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와 사회, 산업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이른 시간 안에 대선공약준비단을 정식 출범시켜 전북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완성해갈 것이다.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은 정책을 결정하며, 행정은 집행을 담당한다. 정치와 행정이 서로 밀고 끌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동안 전북 정치는 행정을 이끌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와 농생명 수도와 국제금융도시로 변모할 혁신도시의 비전을 갖고 있다. 전북 정치의 변화와 단합된 힘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코로나가 길어지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피로가 높아지고 있다. 4월 재보궐 선거 실패까지 더해지며,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회의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잘못한 것은 고쳐나가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2022년 3월 9일이 다가올수록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선택을 돌아보면, 결국 전북은 우리 정치를 한발 나아가게 한 ‘원칙과 정의’를 지지하고 지켜냈다.
대선에서 구경꾼이 되거나 응원단에 머물러서는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전북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고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 있는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중심에 전북이 있을 것이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