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만드는 스웨덴 의회
지난 2016년 KBS 다큐에 방영된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편의 ‘행복을 만드는 마술사’,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가 생각이 나서 지난 주말 몇 번을 다시 돌려보기를 했다. 85년 전 가난과 노사분쟁으로 절망의 나라였던 스웨덴,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바뀐 것을 보며 우리 풀뿌리 지방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비교하게 되었다. 무엇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든 것일까?
바쁘기로 소문난 스웨덴 국회의원, 시 의장 등 정치인 12명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 중 스웨덴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정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봉사하는 직업, 둘째 정치인이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사회를 평등하고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인지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가방을 둘러매고 자전거로 출근하는 모습, 권위를 내려놓으며 항상 시민을 섬기는 의원들을 보며 왜 스웨덴 시민들이 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역사와 현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9년간 운영을 하다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사실상 1991년 지방자치제의 요체인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였고, 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은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스웨덴 의회처럼 보고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지역 방송, 일간지 등에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이 매번 반복되는 모습에 도민들의 마음은 허탈을 넘어 참담할 정도이다.
지역방송, 일간지에서 보여지는 불통 지방의회
최근 3년간을 살펴봐도 도의원 투기 의혹(’21.3월), 도의회 건의문 정부 회신율 저조(’21.3월), 도의회 의원생활관, 권위주의 산물(’21.2월), 도의회 관용차 공회전 대기 과도한 의전 눈총, 권위주의 벗어나야, 조례 잘 베끼면 상도 주는 도의회(‘20.6월), 업체 거절하자 보복성 자료요구(’19.11월), 재량사업 부활 ‘공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분담 놓고 잡음(’19.9월) 등 매번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전라북도 의회는 종합청렴도, 의정활동, 의회 운영 3개 부분 모두가 5등급 중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 대비 등급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1~2등급을 매번 받고 있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도의회라도 벤치마킹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성찰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은 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의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권한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은 권한은 위험하다. 지방의원의 부정적 행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현실에서 주권자인 주민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
180만 도민에게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하는 의회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례들도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에 사용하도록 국외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양평군의회, 2019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회의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한 과천시 의회 등 하나씩 변화의 시동을 걸고 있다.
우리 지방의회도 도민들의 민의를 잘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180만 전북도민에게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올 12월에 발표할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도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의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송상재<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