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페놀유출, 1994년 정수장 악취 등 낙동강에서 연속된 상수원 수질사고 이후 당시 건설부와 보건사회부 소관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가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6월에는「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나누어 관리해 왔다. 이러한 이원화된 물 관리로 인한 업무 중복 등 비효율 발생, 지역 간 물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같은 통합 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원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개발, 보호, 관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단기간에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 업무를 물 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는 아직 온전한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에는 몇 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지역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긴 용담댐, 섬진강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이 어렵다. 현행 이원적 하천 관리체계에서는 댐·보 연계 운영, 댐 방류량 결정 등은 환경부가, 방류로 인한 예방조치 및 시설 복구, 유지·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홍수, 가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 시 피해 예방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분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수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 간 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얻은 결실이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곧 지역 물 문제 해결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물 분쟁을 조정하는 게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이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실례로 현재 물 분쟁이 가장 첨예한 낙동강 유역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15년이 넘어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만큼 취수장을 구미공단 위쪽 상류로 옮기길 희망하고 있고 경북 구미시는 물 부족과 수질 악화를 이유로 취수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총리실 주관으로 시작된 통합 물관리 방안 협의와 그 결과로 도출된 2020년 용역 결과로 먹는 물 문제 해결될 듯 보였지만,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진 용담댐 용수배분 문제를 포함한 금강을 비롯한 영산강·섬진강 유역도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부터 수자원 배분 등 물 분쟁 해소를 위해 그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옛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물관리 관련 각 전문분야별 전문가와 전북물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역 공동체 구슬을 잘 꿰어 지역 물 문제 해결이라는 보배를 도민께 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