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남녀 한쌍의 부부가 평생 한명의 아이도 낳지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전북 0.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쌍의 부부가 채 한명을 낳지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를 나타낸 것이다. 선진국도 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 평균이 1.5명, 미국이 1.7명, 일본이 1.4명 등에 비하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해 발표한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일 꼴찌를 나타냈다. 뿐만아니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발표에서는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아수가 2017년 35만8천명에서 2018년 32만7천명, 2019년 30만3천명에 이어 지난 2020년엔 27만2천4백명으로 전년대비 10%가 급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올 국내 대학정원의 절반수준이고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20년안에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북지역 주요대학들은 2021 신입생 충원률이 99.7%를 나타낸 전북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군산대학교 86.5%, 전주대학교 92.5%, 우석대학교 84.2%, 원광대학교 79.9%에 그쳐 올 대학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65년이면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5-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즉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할 사람이 더 많아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예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비해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총 225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나왔다.
특히 현정부 들어서 저출산문제는 일종의 국가 존립 및 민족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기조하에 출산장려정책에 지난 4년간 연평균 32조, 총 128조원을 투입했다. 2021년 올해는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6조의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된다.
이같은 정부 정책예산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임신출산 진료비와 육아용품 지원 등 출산지원 13개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등 양육지원 50개사업 등 모두 63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출산을 지원하는 장려금이, 물론 지역특수성이 있겠지만 지자체간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지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다섯째까지 장려금을 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의 경우 전주시는 10만원, 군산시와 정읍시는 30만원, 완주군은 50만원, 익산시와 고창군은 100만원, 김제시와 남원시는 200만원, 부안군을 비롯한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군은 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와 부안군등과는 무려 30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셋째 아이의 경우는 남원시와 진안, 무주, 장수, 순창군 등에서는 1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이 6백만원, 고창군과 임실군이 5백만원, 군산, 익산, 정읍시가 각 3백만원, 전주시가 150만원이다. 최하 최고가 6배 이상이다.
지자체별로 이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임실군이 1.77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2.46명의 출산율을 나타낸 전남 영광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전북에서는 1위의 출산율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의 이같은 상황은 봉황인재학당의 효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양한 출산장려정첵 추진등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결혼건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결혼에 대한 전통가치관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도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저출산극복 지역사회연대회의’, ‘출산장려추진위원회’등을 결성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나아가 미래의 신통일한국 인구환경 조성에도 적극 기여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병수<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